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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사 1차 시험 이의제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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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스TV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담당 교수님의 도움으로

    보험계약법 6번, 29번 문제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험생은

    보험개발원에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help@instv.net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이의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에 대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제기 의견: 

    1. 보험계약법 6번 문제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중복보험이 체결된 때에 각 보험자의 책임에 대하여 연대 비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보험자의 책임 한도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에서 엄연히 주어진 보험금액인 9천만원과 6천만원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답안은 1번을 정답으로 하여, 4천백만원과 3천만원 한도라고 하였다. 이는 상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다.

     

    2. 보험계약법 29번 문제

    승낙전 보호제도와 소급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차이가 있다. 소급보험은 어디까지나 유효한 계약의 성립에 따른 계약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승낙전보호제도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법이 특별히 부여하는 법정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승낙전보호제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은 보험기간(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으로는 볼 수 없다. 보험기간은 설령 그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기간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보험기간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기간이 아닌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2번 지문이 옳은 것이라면 모든 보험계약이 “승낙전 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인 계약“라는 불합리한 결론이 발생한다. 승낙전 보호제도는 보험기간 성립에 따른 계약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특별히 부여하는 법정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은 여전히 보험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불어 가답안이 제시한 정답인 4번 지문은 제40회 기출문제의 내용과도 충돌이 발생한다. 제40회 기출문제에서는 “소급보험은 (생략) 최초보험료 지급여부는 상관 없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하나의 법률 규정에 대하여 해석론의 차이로 학자로서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의 자격증 시험 내에서도 기출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본 문제의 정답을 4번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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