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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의 자동차보험 대인이론과 실무
  • 저자김영길
  • 출판사(주)고시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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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art 01 보통약관의 보상책임론
chapter 01 자동차보험 일반론 29
제1절 자동차보험의 의의 29
제2절 자동차보험의 기능 30
1. 자동차 소유자 구제기능 30
2. 피해자 보호기능 30
3. 사고예방적 기능 30
제3절 자동차보험의 종목(상품) 및 약관구성 31
chapter 02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 32
제1절 보험계약의 특징 32
1. 불요식·낙성계약 32
2. 유상·쌍무계약 32
3. 사행계약 32
4. 부합계약 32
5. 선의계약 33
6. 계속계약 33
7. 독립계약 33
8. 단체성 33
9. 상행위 33
제2절 보험약관의 의의 34
제3절 약관해석의 원칙 35
1. 신의성실의 원칙 35
2.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35
3. 객관적해석의 원칙 35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36
제4절 용어풀이 규정과 약관 본문 규정이 서로 상충될 때 약관해석 방법 37
제5절 약관개정의 효력 38
1. 불소급의 원칙 38
2. 보험기간 중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에 대한 고지(설명)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의 효력 38
제6절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40
1. 입법적 규제 40
2. 행정적 규제 40
3. 사법적 규제 40
제7절 자동차보험의 약관 구성체계(편제) 41
chapter 03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43
제1절 각 담보별 특징 요약 44
제2절 배상책임담보와 非배상책임담보의 본질적 차이점★★★ 45
1. 배상책임 담보(3단 구조) ? 책임보험 45
2. 非배상책임 담보(2단 구조) ? 상해보험 45
제3절 피보험자의 개념 및 종류/피보험자개별적용 ★★★★×100 46
1. 피보험자의 개념 46
2. 피보험자의 종류 46
3. 피보험자개별적용 76
제4절 대인배상Ⅰ★★★★ 92
1. 보상책임 발생요건 및 지급보험금 계산 관련 약관규정 92
2.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93
3. 지급보험금의 계산 95
제5절 대인배상Ⅱ 101
1.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보상 ★★ 102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것 ★★
104
3. 그로 인해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것 109
4.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을 것 109
제6절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47
1. 약관규정 147
2. 의의 147
3. 자기부담금의 성격 147
4. 음주운전 부담금 148
5. 무면허운전 부담금 150
6.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중첩된 경우 부담금 관계 152
7.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개별적용 관계 152
8.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 납입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154
9.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154
10. 승낙피보험자가 음주·무면허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157
11.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157
제7절 자기신체사고 ★★★★ 158
1.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성격 158
2. 지급보험금의 계산 158
3. 보상책임발생 요건 159
제8절 무보험자동차상해 ★★★★ 170
1. 담보의 성격 및 특징 170
2. 지급보험금의 계산 172
3. 보상책임 발생요건 173
제9절 비용 ★ 185
1. 손해방지·경감비용 185
2. 권리보전·행사비용 186
3. 긴급조치비용 187
4.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187
chapter 04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88
제1절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88
1. 피보험자의 각 담보별 보험금 청구 188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제26조) 188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89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 限) 191
1.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피해자직접청구권)와 보험자의
항변권 191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제30조) 191
제3절 피해자직접청구권(배상책임담보 限) ★★ 193
1. 피해자직접청구권의 의의 194
2. 직접청구권의 근거 194
3. 직접청구권의 특징 194
4.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195
5.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 196
6. 피해자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경합
(우선권 문제) 198
제4절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202
1. 가지급금 규정의 취지 202
2. 가불금, 가지급금, 우선지급금 비교 ★★ 203
제5절 보험금의 분담 207
1. 보험계약이 중복되는 경우 분담 ★ 207
2. 피보험자가 복수일 경우 분담 208
3.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과의 분담 209
제6절 보험회사의 대위 210
1. 의의 210
2. 자동차보험 약관에서의 보험자대위 211
3. 가족에 대한 보험자대위 금지 211
chapter 05 일반사항 213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213
제2절 보험기간 ★ 215
1. 의의 215
2. 보험자의 책임개시 요건 215
3.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217
제3절 보험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219
1. 의의 및 인정근거 219
2. 고지의무자 및 고지상대방(고지수령권자) 219
3. 고지의무의 이행시기 222
4. 고지사항 222
5.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 및 입증책임 223
6.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발생) 223
7.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의 제한 223
8. 고지의무 위반과 착오, 사기와의 관계 223
제4절 보험계약자 등의 계약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225
1. 의의 및 인정근거 225
2. 통지의무자 및 통지상대방(통지수령권자) 225
3. 통지의무의 이행시기 226
4. 통지사항(=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226
5.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226
6. 통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 및 입증책임 226
7.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발생) 226
8.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의 제한 227
제5절 사고발생시 계약자 등의 의무 228
1. 사고발생 통지의무의 의의 및 인정근거 228
2. 통지의무자 및 통지상대방(통지수령권자) 229
3. 통지의무의 이행시기 229
4. 통지사항 229
5.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229
제6절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의무 230
1.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의 의의 231
2. 인정이유 231
3. 적용범위 231
4.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 232
5.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32
제7절 보험계약의 변동 235
1.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235
2.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 ★ 243
제8절 보험계약의 소멸 246
1. 보험계약의 취소 248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248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또는 해제 248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249
제9절 보험료의 환급 250
1. 보험계약의 취소·해지·효력상실 시 보험료 환급 251
2. 보험계약의 해제 시 보험료 환급 251
part 02 보통약관의 보상범위론(보험금 지급기준)
chapter 01 보통약관의 보상범위론 255
제1절 지급기준의 의의 255
제2절 지급기준의 유효성 256
제3절 지급기준의 편제 및 구성 257
제4절 사망보험금(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258
1. 장례비 258
2. 위자료 258
3. 상실수익액 259
4. 중간이자 공제 ★★ 261
제5절 부상보험금(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264
1. 구조수색비 및 치료관계비 264
2. 위자료 265
3. 휴업손해 265
4. 간병비(2017.3.Ⅰ 약관개정 시 본 조항 신설) 267
5. 그밖의 손해배상금 267
제6절 장애보험금(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269
1. 위자료 269
2. 상실수익액 270
3. 가정간호비 270
4. 복합장애율(중복장애율) 산정방법 ★★★ 273
제7절 사망 및 장애 취업가능월수(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 ★★
275
제8절 배상책임 담보의 소송제기 시 특칙 ★ 276
1. 의의 276
2. 본 규정(특칙규정)의 근원 276
3. 지급기준과 법원기준의 보험금산출 내역 비교 276
제9절 대인배상Ⅰ·Ⅱ/무보험자동차상해의 치료비 및 간병비 전액보상 규정 ★
279
1. 의의 279
2. 적용예시 280
제10절 과실상계 288
1. 의의 288
2. 적용담보 288
3. 적용순서 288
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 기준표 289
5. 피해자측과실 ★★★ 311
제11절 과실상계/손익상계/호의동승감액의 구별 ★★ 315
1. 손익상계 315
2. 호의동승감액 ★★ 317
3. 과실상계, 손익상계, 호의동승의 유사성과 이질성 ★★ 321
4.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적용순서 321
제12절 동승자감액 ★ 326
제13절 기왕증 ★ 328
1. 의의 328
2. 기왕의 장해 및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 328
제14절 신뢰의 원칙 ★ 335
1. 신뢰의 원칙의 의의 335
2. 주요적용 범위 335
3. 중앙선 침범 사고와 신뢰의 원칙 335
4. 신호위반 사고와 신뢰의 원칙 336
5. 후미추돌 사고와 신뢰의 원칙 336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무단횡단과 신뢰의 원칙 337
제15절 우자위험부담원칙/요보호자수정론 338
제16절 손해확대방지 내지 경감조치의무 위반 ★ 339
part 03 특별약관
chapter 01 특별약관 343
제1절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 ★★★ 343
1. 의의 343
2. 특약 위배시 효과 343
3. 면책예외 343
4.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의 종류 347
제2절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 ★★ 351
1. 의의 351
2. 특약위배시 효과 351
3. 면책예외 351
4.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의 종류 353
제3절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 355
1. 개념 355
2. 취지 355
3. 적용대상 355
4. 보상책임 발생요건 356
5. 기타 367
제4절 의무보험일시담보 특별약관 ★★ 371
1. 의의 371
2. 적용대상 371
3. 보상책임 발생 요건 372
4. 기명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372
5. 면책사유 372
6.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372
제5절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374
1. 의의 374
2. 면책취지 374
3. 가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 374
제6절 유상운송위험담보 특별약관 375
1. 의의 375
2. 보험종목별 가입대상 차종 375
제7절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376
1. 의의 376
2. 분할 보험료의 납입방법 376
3. 분할 보험료의 미납 및 미납시 납입 최고 376
part 04 보장사업
chapter 01 보장사업 379
제1절 보장사업 ★★★ 379
1. 의의 379
2. 보장사업의 주체 380
3. 보장사업의 내용 380
제2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 387
1.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387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적용 387
3.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387
4. 피해자에 대한 청구 금지 387
5. 업무의 위탁 388
6. 진료기록의 열람 등 388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고시 388
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389
9. 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389
10. 진료수가의 심사 결정절차 및 결정의 효력 389
11. 심의회의 권한 390
part 05 배상책임론
chapter 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0 393
제1절 자배법의 개요 393
1. 제정취지 393
2. 자배법 제3조 393
제2절 손해배상의 주체(=운행자) 399
1. 운행자의 개념 ★★★ 399
2. 운행자와 구별되는 개념 ★★★★★★★★★★ 403
3.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논의되는) 주요 유형 409
제3절 자동차의 운행과 운행기인성 448
1. 자배법상 자동차의 의미 448
2. 운행의 정의 448
3. 운행기인성(상당인과관계) 449
제4절 손해배상의 객체(=다른사람) ★★★★ 452
1. 다른사람(타인)의 개념 452
2. 타인성이 논의되는 주요 유형 452
제5절 면책사유 ★★★★ 459
1.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운행자 면책요건(자배법 제3조
단서 제1호) → 과실책임주의 459
2.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운행자 면책요건(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460
chapter 02 민법 ★ 463
제1절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463
1. 불법행위의 의의 463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63
3. 불법행위의 효과 467
제2절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 468
1. 의의 468
2.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 468
제3절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 472
1. 의의 472
2. 유형 및 성립요건 472
3. 효과 473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 475
1. 의의 475
2. 연대채무와의 구별 475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475
4. 부진정연대채무에 구상권 허용여부 476
제5절 구상권 ★★★ 477
1. 의의 477
2. 구상권 개념의 확장(명칭 사용의 혼용) 477
3. 구상권의 발생요건 478
4. 구상의 범위(부담부분 산정을 위한 손해액 등의 범위) 478
5. 부담부분의 결정 478
6. 소멸시효 479
제6절 보험자대위권 ★★★ 480
1. 의의 480
2. 인정근거 480
3. 법적성질 480
4. 유형 481
5. 적용범위 483
6. 소멸시효 483
제7절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의 차이점 및 논의의 실익 ★★ 484
1. 개념구분 484
2. 차이점 485
3. 논의의 실익 485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488
제1절 합의 ★ 488
1. 합의의 의의 488
2. 합의의 당사자(합의권자) 488
3. 합의의 효력 501
4. 합의 효력의 제한 502
제2절 소멸시효 ★ 508
1. 의의 508
2. 제척기간과의 구별 508
3. 특징(성질) 509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10
5. 소멸시효의 중단 510
6. 시효완성의 효력 513
7. 청구권별 소멸시효 기간 514
제3절 혼동 515
1. 의의 515
2. 인정취지 515
3. 혼동의 효과 515
4. 예외 515
5. 사례연습 517
part 06 구상 ★★★
chapter 01 대인배상Ⅰ·Ⅱ 525
제1절 공불사고에서 제3자의 손해를 대인배상Ⅰ·Ⅱ로 보상 후 상대방 보험
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525
1. 사례 유형 525
2. 보상내용 525
3. 구상내용 525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25
제2절 공불사고에서 제3자의 손해를 대인배상Ⅰ·Ⅱ로 보상 후 상대방 보험
사 및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527
1. 사례 유형 527
2. 보상내용 527
3. 구상내용 527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27
제3절 면책약관 개별적용으로 대인배상Ⅰ·Ⅱ 보상 후 非피보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529
1. 사례 유형 529
2. 보상내용 529
3. 구상내용 529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29
제4절 면책약관 개별적용으로 대인배상Ⅰ·Ⅱ 보상 후 면책되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530
1. 사례 유형 530
2. 보상내용 530
3. 구상내용 530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30
제5절 고의사고에서 대인배상Ⅰ 보상후 피보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531
1. 사례 유형 531
2. 보상내용 531
3. 구상내용 531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31
5. 유의사항 531
제6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532
1. 사례 유형 532
2. 구상내용 532
3.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32
4. 유의사항 532
chapter 02 무보험자동차상해 533
제1절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533
1. 사례 유형 533
2. 보상내용 533
3. 구상내용 533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33
5. 참고사항 534
제2절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후 대인배상Ⅰ 부보사 및 가해자를 상대
로 청구하는 경우 535
1. 사례 유형 535
2. 보상내용 535
3. 구상내용 535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35
제3절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후 분담사(중복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
는 경우 536
1. 사례 유형 536
2. 보상내용 536
3. 구상내용 536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36
chapter 03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 538
제1절 자기신체사고 538
제2절 자동차상해특약 539
chapter 04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정부보장사업 540
제1절 타차특약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후 대인배상Ⅰ 부보사를 상대로 청구
하는 경우 540
1. 사례 유형 540
2. 보상내용 540
3. 구상내용 540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41
5. 참고사항 541
제2절 정부보장사업금 지급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542
1. 사례 유형 542
2. 보상내용 542
3. 구상내용 542
4. 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542
part 07 보험금 계산문제 기초사례 10選
chapter 01 보험금 계산문제 기초사례 10選547
part 08 보상처리 절차 및 손해사정사가 조사, 확인해야 할 사항
chapter 01 자동차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개관 555
제1절 사고접수 556
제2절 계약유효성 확인 및 사고조사 557
제3절 면부책 결정 558
제4절 직업 및 소득조사/장해, 기왕증, 치료비 심사 559
제5절 합의·절충 560
제6절 보험금(합의금) 지급 및 종결, 구상권행사 561
chapter 02 자동차사고시 손해사정사가 조사, 확인해야할 사항 562
제1절 보험계약사항 및 계약 유효성 확인 562
제2절 사고조사 563
제3절 직업 및 소득조사/장해 및 기왕증 조사 571
제4절 합의권자 선정 573
제5절 구상권 행사 검토 574
부록
Ⅰ 출제형태 및 출제경향 분석(2000년~2017년) 577
Ⅱ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 586
Ⅲ 약술기출 및 약술예상 문제 736
Ⅳ 면부책 판단요령 단계(대인배상)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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