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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 저자한창희
  • 출판사(주)고시아카데미
  • 판매가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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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창희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차]
0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의의와 입법의 필요성
02.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 영국 금융규제의 동향
03. 국제적인 금융감독규제
04. 주요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05. 금융기관의 진입규제와 업무범위
06. 금융소비자보호
07. 금융소비자보호의 최근 쟁점
08.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본 서는 2016년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 대하여 축조해설하고, 근래 쌍봉형으로 전환한 영국, 미국 등 예를 바탕으로 한 금융감독의 체계, 바젤위원회, ISOCO, IAIS 등 국제적인 금융감독규제를 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쌍봉형 감독체계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의 감독체계, 그리고 근래 도드 프랭크법에 의하여 감독체계를 혁신한 미국과 2000년에 이르러 은행, 금융투자, 보험의 업권별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 금융규제를 강화한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근래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의 현수준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자살재해사망특약사건, 즉시연금사건, 암보험사건 등 최근 쟁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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